이재명1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오늘은 놀라운 기사를 보았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이재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을 1년이나 선고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다. 2024. 11. 15. 14시경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관련 발언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2024.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