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오늘은 놀라운 기사를 보았다.

[속보]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출처: 뉴스1

이재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을 1년이나 선고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다.


2024. 11. 15. 14시경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관련 발언이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라고 지적하며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의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된다.